“성남시의회의 파행은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은 26일(월)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된 의회 파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김윤환 의원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인용하며, ‘인간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높아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라며 성남시는 이미 시대정신을 발빠르게 캐치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원칙 위배’, ‘자기 계발 및 교육비 등 실효성 부족’, ‘목적 외 지출 비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일부 충족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원칙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부분적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둘째, “경기연구원의 정책효과분석 결과, 실제 지출에서는 사후조사에서 자기계발/교육비에 1만 원가량 증가했고, 실험집단 2020년 청년기본소득지급 대상자이 비교집단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하지 못하는 만 21세~23세, 만 26세~28세 경기도 거주 청년 및 경기도 외 지역 거주 만 24세 청년보다 약 1~3만 원 까지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셋째, 기본소득에 목적 외 지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함을 밝혔다. “애초에 청년 배당을 추진할 때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청년지원 정책이지, 청년취업 정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목적 외 지출은 최근 3년간 지출 총액의 2.4%에 불과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항목에 지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는 결국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에게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윤환 의원은 “자기 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는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