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 교사가 소신껏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요구 > 정치/경제

○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교권침해 사례들이 다수 발생
○ 교권침해를 방지하도록 법령,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적극적 대응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원격수업 도중 학생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원격수업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의한 교육이 정작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며, “예방교육 실시나 지침 배포 등도 중요하지만 원격수업 중 모니터에 ‘교권침해와 같은 각종 사건을 일으킬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문구가 송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역시 교권침해 사건 발생을 대비하여 관련 법령, 절차, 매뉴얼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요즘 학부모들은 전문가 못지않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교육열이 대단하다”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높아진 수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수업을 녹화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달하였다. “이런 불편·부당한 상황들로 인해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며 “교사들의 수업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상황 등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