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정치/경제

 김보미, 이영경, 서희경, 김장권 황금석, 안광림, 박주윤, 추선미, 김보석, 박종각, 박은미, 정용한, 이덕수, 안극수, 구재평, 박광순, 조우현, 김종환, 김윤환, 서은경, 이군수, 이준배, 성해련, 박명순(이상 24명)

1. 제안이유

 ○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업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확립을 위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적극 추진 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2. 주요내용 

 ○ 국정과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1월 9일 주무부처의 업무보고가 완료되었고, 각 부처가 밝힌 로드맵에 맞춰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음.

 ○ 강성 기득권의 양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해야함.

 ○ 법치주의를 기반한 노동 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 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함. 정치나 선거, 진영의 영향을 받지않아야함.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 사안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실현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결의문(안): 별도 붙임 

4. 기타사항

 ○ 이송기관: 대통령실, 국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붙    임: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3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업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사회 정책적 지향점과 사회정책 비전을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확립을 위해 일관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 조속히 성과를 내길 바란다.

 첫째, 노동 개혁은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초로 신체·정신의 건강을 도모하여 공정한 근로문화, 일터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야한다.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과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고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하기 위하여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공정채용 문화확산,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자율적 선택권 확대, 파견제도의 선진화, 3대사고 8대요인의 취약분야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확립 등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로 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삶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생활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 2041년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 날 것이다.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므로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논의할때에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모두에게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연대감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관계망을 조성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을 실천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 함께하는 연대를 위한 교육 개혁,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동 개혁의 과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3대 개혁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를 위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위하여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핵심가치로 사회의 주인이 될 미래세대에게 기회와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재정안정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라

하나. 공동가치를 위해 함께하는 연대를 위하여 각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학교·지역·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주체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라

2023.  3.   .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