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등원 거부 전격 결의, 국민의힘과 박광순의장 의회 폭거 사과, 재발방지 약속 끝내 거부 > 정치/경제

외바퀴 의회, 언제쯤 정상화 가능할지

 금일 6월 1일부터 성남시의회 제282회 정례회가 시작되었다. 

1차 정례회를 앞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에 작년 12월 정례회와 지난 4월 임시회에서의 독단적 의회 운영,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등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정식 대표는 “우리의 요구를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 협의회가 분명히 거부했고 우리 협의회 의원들은 성남시의회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이번 정례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민주당의 결정을 전했다.

민주당 의원 15명은 기자회견장에서 ‘성남시의회는 약속이다, 신뢰다, 협치다’등 각기 다른 피켓을 들어 이목을 끌었다.

서은경의원은 이 피켓의 문구는 성남시의회 존재의 기본 가치들이라며 “박광순의장이 진정 원칙과 기본이 충실한 의회를 원한다면 민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의힘에 전달했음에도 

끝내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데 이어,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본예산안이 파기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박광순의장이 이를 직권상정, 통과시켰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준예산 사태와 관련 없는 본회의장 표결 화면을 SNS에 퍼 나르며 민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지난 4월 제281회 임시회 예결위에서도 자정이 가까워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추경예산안이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다시 파기되고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출,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여 국민의힘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를 앞둔 5월23일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의장이 상임위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6월2일까지 처리하라는 기한을 정하며 민주당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정식대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장이 기한을 정해 조례안 처리를 명령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유례없을 의회 폭거이며 이런 의장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남은 3년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와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협의회는 제2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릴레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