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학생 딥페이크 피해 심각...대책 점검 나섰다 > 정치/경제

○ 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점검

○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처벌 강화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예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허위합성물) 영상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당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9일(목) 장윤정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김태훈 교육장 및 딥페이크 관련 담당자들과 만나, 안산 관내 학교 딥페이크 피해 학생 규모 파악과 피해 학생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안산 관내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라며 안산교육지원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교육장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안산 관내 경찰서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관련된 학생 3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문제는 해당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에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부에서도 허위 합성물 편집·가공 행위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다음 주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도 내 학생들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해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