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승호 경기도의원,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과태료 납부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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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8 23:22본문
○ 학교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성적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하도록 주문
○ 경기도교육청 과실로 인한 과태료 발생…책임처분 확실히 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 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되었다”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라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