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 의원,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아닌 적극적인 탄소흡수원 관리! > 정치/경제

○ 그린벨트 해제 권한 논의가 아니라 탄소흡수원 가치 높일 논의 필요!

○ 계속 사라지는 탄소흡수원,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 없어 유감.

○ 수도권 집중 발전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의안 반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8일(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 채택 논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지 약 50년 동안 그중 30%가 이미 해제되었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곧 탄소흡수원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나눠서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라며 그린벨트 보존을 통한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논의는 없고, 해제를 위한 권한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모습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많은 불편함과 각종 제약, 그리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30년 이후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도록 청년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고민을 부탁드린다.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라며 청년 세대들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 관점에서의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후 유호준 의원은 건의안에 담겨 있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에 관련되어서도 건의안에 담겨 있는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얘기하며 “영국 프랑스도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반문한 뒤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오랜 노력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약 5분간 이어진 반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청년들이 30년 50년 미래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린다”라며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한 뒤 “경기도의 아이들이 개나리가 봄에만 피었었다며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기후변화로 한겨울인 지난달 개나리가 피어난 사례를 언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토론과 논의 끝에 탄소중립 관점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