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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약 23조 편성 道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약 23조 규모로 편성 예정인 2025년 道교육청 본예산(안) 등 심사 대비 사전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 기초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탄력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방안 논의

○ 대내·외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효율적 재정 운용 주문

  지난 7월 새로 구성된 제1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초대 위원장강태형, 안산5)는 약 23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道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道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설명을 청취하였다.

  강태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첫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기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급식경비의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교육청과 시·군의 분담비율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차질없이 제공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명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道교육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에는 △학교급식경비 지자체 분담비율 조정 방안 △유보통합 추진 △고교 무상교육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공항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세입 재원 감소에 따라 道교육청의 교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제378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김옥순, 최만식, 황진희, 서성란, 이영주, 이학수 의원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