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성남시 공공기여 등 평가기준 삭제 강력 촉구” > 정치/경제

-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공공기여 배점

-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과도한 요구임을 지적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동)이 지난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1차 본회의에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성남시 평가 기준에 포함된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 등의 항목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오직 성남시만이 평가 항목에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성남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공공기여 등의 항목을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여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장수명 주택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 또는 최우수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성남시의 평가 기준에 대해, “공사비가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등급의 대형 건축물이 준공된 사례조차 없다”며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도지구 접수 기간이 촉박해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웃 간의 유대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성남시가 공공기여 항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성남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공기여 항목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