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저소득층을 위한 한파 대비 에너지바우처 예산 증액 필요 > 정치/경제

한파가 아주 매섭습니다. 어제(12.5) 오전 강원도 화천이 영하 14.7도씨를 기록하는 등 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쪽방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등 추위 민감 계층의 겨우살이가 걱정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이 동절기 한랭질환자 총 300명 중 15.6%(47명)가 집 또는 건물 내 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랭질환자 중 3%인 9명이 사망했고, 85.4%(256명)는 70세 이상 노년층이었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쪽방 거주자, 저소득층이 난방비가 없어서, 또는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파에 돈 걱정 없이 몸 녹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며, 이것이 민생입니다. 따뜻한 정치, 따뜻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위 민감 계층에 대한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1,824억 2,100만원)이 올해 추경(2,305억 5,600만원) 대비 약 481억원 삭감됐습니다. 매정한 예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했지만, 난방 에너지 관련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등유 48.9%,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전기료 18.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상승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 북반구가 겨울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덩달아 난방용 등유 가격과 전기료도 오르면서, 삼중고에 빠진 현 상황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입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기준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1.0%로, 전체 5분위 중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1분기, 2분기에는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들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증입니다. 

어르신과 주거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동절기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자만 포함돼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지원했던 주거·교육급여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올해 추경 대비 내년도 ‘동절기바우처’의 지원 가격을 약 10%(13만 2천원→14만 5천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원 단가도 추가로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동절기 및 하절기 바우처 지원 확대 등 939억원 증액을 제시해놓았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정한 예산’에 머물 게 아니라, ‘따뜻한 예산’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파로부터 서민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