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의원, “통학버스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학교 기본운영비 깍아먹는 정책 대신 대안 모색해야” > 정치/경제

○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14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교에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통학버스 지원 사업 중 돌아오는 농어촌 지원사업,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과는 달리 유독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통학지원 사례 중 입찰이 유찰되거나 계약 시점이 1학기도 아닌 2학기가 되어서야 체결되는 등 계약 지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각 사업별로 지원되는 통학버스 지원 금액도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왜 동일 사업인데도 이렇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운영방식이 차이가 나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서로 행정국 소관이다,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소관이라고 업무 핑퐁을 쳐서 이 부서를 모두 관할하는 제1부교육감에게 행정사무감사 총괄 자리를 통해 질의한다고 밝혔으나 부교육감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답하겠다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서 오창준 의원은 올해 도내 110개 학교에서 선임해야 하고 내년에는 909개가 추가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부교육감은 올해 110개 학교 중 86개 학교는 유자격자나 임시로 해결이 되고 24개 학교가 아직 선임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교는 4개교라고 밝혔다. 부교육감은 덧붙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학교가 많은 경기도가 과태로 부과도 제일 많은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내 규정을 고쳐서 도입시기를 유예하거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적극 소통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진행이 잘 안되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4개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 즉 학교운영비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말 문제 사태라고 지적하며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발언에서 오창준 의원은 통학버스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단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불선임에 따른 과태료 역시 도교육청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 기본운영비를 깍아먹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